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당시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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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공정위는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