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계, '빅테크 진출 저지' 격화 조짐…국감 도마위 오르나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GA)업계의 빅테크 보험시장 진출 반대 움직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플랫폼 저지 집회'를 개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논란이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보험설계사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빅테크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무기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장기보험까지 대면용 상품의 급격한 시장잠식이 예상된다"며 "이는 45만여 보험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권은 이번 집회 배경으로 빅테크들의 '보험사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운영을 꼽는다. 앞서 빅테크들은 그동안 자사 플랫폼 내 보험 중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까지 당국은 이를 광고가 아닌 보험 판매 중개 행위로 보고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빅테크들은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해당 기조가 바뀌면서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규제혁신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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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는 빅테크들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경쟁과 설계사들의 생존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만으로 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고객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당국이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 상품을 온라인 채널은 물론 텔레마케팅·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업계는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보험업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초래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인 '금융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IAA 측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등 관련 대응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논란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다뤄져 해결책이 도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