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수도권 집중 심화될 듯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국 일반대·전문대 96곳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정원을 줄인 대학에는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 인원이 전체 중 88%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적정 규모화 계획(2022~2025년)·지원금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55개 일반대가 신입생 정원 7991명을 줄이고, 41개 전문대가 8206명을 감축한다. 앞으로 3년 내에 총 1만6197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 수와 인원은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은 22개 대학, 1953명(12%)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 19개 대학에 4407명, 충청권이 23개 대학에 4325명, 호남·제주권이 17개 대학에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이 15개 대학에 2687명 등이다.

관련기사

• 묻고싶다 …현재의 지방대, 여전히 필요한가?
• ⑦ 이승철 한남대 총장 "지방대 위기,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관으로"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적정 규모화(인원 감축) 계획을 인정 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대학별 감축 인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검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원 배정이나 행정처분·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 감축 계획은 수용하지 않았다.

인원 감축에 따른 지원금 배분 규모도 정해졌다.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내놓은 대학에 지급된다.

일반대 1000억원과 전문대 400억원 등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로는 일반대 1300만∼70억3600만원, 전문대 2300만∼28억3200만원 상당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에 전체 지원금 중 86%가량인 약 1200억원을 지급한다.

대학별 지원금은 광주대 70억3600만원, 울산대 65억6700만원, 대구한의대 63억7100만원 순으로 많다. 수도권 일반대 가운데는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등에 지원금을 많이 제공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사업비 중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1%였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균형 있는 적정 규모화 추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을 대상으로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도 점검한다. 9~10월쯤 1차 점검을 벌여 권역 내 유지충원율이 하위 30~50%인 대학에는 적정 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2차 점검에서 확인된 하위 대학에는 인원 감축을 권고하고, 권고 이행 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를 비롯한 첨단 학과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자율적인 대학 혁신을 지원할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 발전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계속 확충해 대학 혁신과 균형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