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총력 지원, 내년 무역보험 260조원으로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역보험 규모를 올해 230조원에서 내년 260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상향은 2015년 230조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데 이어 7년 만에 추진된다. 정부는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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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