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경제인구] 합계출산율 0.7명도 위험…답 없는 저출산 대책

[사진=통계청]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까지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저출산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27만2400명)보다 4.3%(1만1800명) 줄어든 수치다. 

20년 전인 2001년(56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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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대 밑으로 내려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0.0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0년 기준 OECD 38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중 저위 시나리오에서 합계출산율을 올해 0.73명, 내년 0.68명으로 전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서도 6월 출생아수는 1만883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4850명으로 인구는 32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가 가속화 하면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4000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는데 정점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67만7000명) 줄어든 수치다. 2050년엔 2419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치솟았다. 현재 생산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래엔 부양 부담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20년 132.5였던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43.0까지 올랐다. 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노령화지수인데 이 기간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노령화지수는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사이 4배 넘게 불어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년 동안 4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생률 반등 조짐은커녕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2020년까지 380조원2000억원이 투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간(2006～2020년) 추진한 사업을 집계한 결과다.

당시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관련해 "취업·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해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위기대응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구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조세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당장 발생하지 않은 데다 연금개혁 등 예민한 문제는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과 청년 고용 안정 등 구조적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