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그널] 공론화 첫 걸음···"피할 수 없는 과제, 연금특위 공감대·추진력 필요"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닻을 본격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다만 내년 발표될 재정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등 난제로 더욱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금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 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을 더 내야 할지,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여야 할지 등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은 이제 공론화를 넘어 추진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 방식을 통일한 뒤 중장기적으로 4대 연금을 일원화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점진적 통합해야”

관련기사

• 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사태···신중론 우세 속 향방은?

전문가들은 22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가져가는 투 트랙 전략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점진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 역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현행 소득 대비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20년가량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역시 필요한 과정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역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베이비부머 인구를 감당하려면 먼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외국처럼 20%까지 측정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하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 마찰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최소할 해법도 제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연금개혁 하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먼저 떠올리는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교수,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객관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연구위원은 “4대 연금 실태를 명확하게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연금 재정 통합이 아닌 공적연금 운영을 통일해 지급·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두 배 더 내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만큼 민간 사용자보다 국가가 두 배 더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에게 민간과 똑같은 퇴직금(월 8.33%)을 지급하면 불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윤 연구위원 의견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두 배 더 부담(9%)하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더 지급하되 추가 지급 급여를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부담에 상응하게 급여 수준을 맞춘 뒤 연금 산정 기준소득과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동일하게 운영하면 통합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 기초연금 재정추계 확대도···연금개혁특위 투명성 중요

정부가 이달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김용하 교수는 이를 두고 “지난 4차 재정 추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봤다. 이어 “사실 어느 정도 결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계산 변수로 작용하는 인구와 거시경제 등을 잘 살펴봐야 하고, 이것들이 주축이 되어 데이터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부과 방식이나 보험료 등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이라면서 “5차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와야 제도 개선 방향이 나오는 건 아니다. 기존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다시 결과에 따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재정 추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재정 추계 기간인 70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추계 기간을 최소 80년 이상은 잡아야 하며, 재정 추계 주기 또한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이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고 논의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연금개혁특위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경제 사정에 맞게, 그리고 노사 합의와 국민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모수개혁, 구조개혁과 같은 것들을 논하기 전에 4대 연금 상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론화해 이를 바탕으로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투명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모든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모든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혁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평가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