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에 '신시장 개척·소비자 편의' 제도 개선 한목소리

생명·손해보험협회 로고 [사진=각 협회]

보험업계와 정부 여당이 보험권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회사 업종 확대,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비급여 제도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요양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보협회장 등을 비롯해 생·손보 각 6개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 주요 현안 및 법령 개선사항을 논의키 위한 자리로, 이날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험업계는 미래먹거리 확대, 소비자 보호 및 편의 강화 측면에서의 총 7가지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 "손해율 상승 막아라"…상반기 재보험료 20% 늘린 손보사들
• 보험사기 적발액 1조 육박…해결 방안은

먼저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다. 1사1라이선스는 금융그룹 1곳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생보사의 손보사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이종업 자회사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 확대' 법안 개정도 요청했다. 보험사들이 '토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양 서비스 강화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및 편의 강화 부문에서는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논의됐다. 

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등도 건의됐다. 빅테크와 보험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일반적 규율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이날 "저출산·고령화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생보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신시장 개척 및 소비자 권익 제고는 물론, 보험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