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 탈원전·부동산·가계부채…잊히고 싶다던 文 소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 후반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이 급등했고,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가 바뀌었다"며 "원전 비중은 3% 줄고, LNG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5% 늘었다. 비싼 원료를 많이 써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올해 10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9.8원 인상분이 있었는데, 1월에 올려야 하는데 4월·10월로 나눴다"며 "4월에 4.9원이 올랐고 10월에 4.9원이 또 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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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 때 탈원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잡았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알박기' 인사로 선임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주중에 출장을 빙자해서 골프 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기 사장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했던 김현준 사장이 아니냐"며 이처럼 지적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추경에서 125조원 이상의 취약 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약 80조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주거와 관련해선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늘리고 고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서민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조원 공급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