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 비유, 할 수 있는 표현"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총경급 간부들을 향해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한 적절성을 묻자 처음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질문에 계속되자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서장 회의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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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장관이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재차 물었으나,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의 그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행위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질문하자,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한 총리에게 '쿠데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사회가 물리적 강제력까지 부여한 경찰이 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또 해산 명령에 위반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장 절실한 문제의식을 표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 문제에 관해 "행안부 장관이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각 경찰의, 일종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잘 설득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