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토론회]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인사말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회장 곽영길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SG는 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경영방식입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본격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필수 경영방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제품 품질이나,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윤리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기 위해 ESG평가 등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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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ESG 지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비용 부담과 ESG 위험 상승 측면에서 건설업을 포함한 주요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영 의지를 약화시켜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데다 규정 자체가 모호해 법 준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반면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해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경제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ESG 경영이 대한민국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