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털뉴스편집권 제한' 언론개혁 당론 채택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못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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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서 과도한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