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총력 다하는 민주당...강경한 의장 카드로 22대 '힘겨루기' 전망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선 '강경한' 국회의장을 내세우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선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강경한 국회의장이 등장하면, 거대 양당 간 갈등 조정 과정은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의장에게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은 앞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5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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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부 법안들은 차기 국회의 과제로 남길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강경한 국회의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기준 6선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 5선인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과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회의장 출사표를 냈다. 이들 모두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같이 "'기계적 중립'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의장이라면 행정부에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다른 중진 의원은 "의장 선거에 이렇게나 '당의 손길'이 간 적이 있었나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인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