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체설에… 권칠승·박영선 "유지해야" 한목소리 비판

김경은 기자 2022-04-06 17:42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성남 아토머스사에서 올해 빅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신규 선정된 빅3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체설과 관련해 중기부 전‧현직 장관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에서 중기부가 타 부처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빅3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 해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혀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되는 움직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중기부 정책을 분리하려고 하면 손실이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지금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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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일각에선 중기부가 통폐합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벤처‧스타트업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중기부 해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중기부는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하는 부처이며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시대는 벤처·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의 시대로 디지털시대, 새로운 경제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거 대기업주도의 성장 프레임과 수직계열화된 산업시스템으로는 빠른 기술발달이 가져오는 새로운 디지털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는 속도전은 물론 새로운 시각의 융합, 연결 즉 각 분야의 수평적 분업적 협력이 경쟁력의 요소로 더욱 중요해졌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경험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야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곳도 벤처‧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이었다”며 “중기부의 탄생은 소상공인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새로운 정책과 시각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덧붙였다.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도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부처 존치가 필요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기부 통폐합설에 대해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