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尹정부 국정방향] 신설 TF 보면 정책 우선순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설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세 개의 신설 TF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완성 및 정책 수립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 조직 개편·부동산 TF 신설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를 수행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으로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 대전환 △디지털 격차 해소·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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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여기에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TF 공약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중심을 잡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별 협력체제로 갈 예정이다. 특히 이 TF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룰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핵심은 부동산 TF다. 당초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의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의 협업으로 다루려고 했으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설됐다. 부동산이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인 데다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담당할 TF가 신설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행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1·2 분과로 나누어져 있던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가 일원화돼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관련 주무부처와의 협력도 원활해질 것으로 인수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여서 TF 신설을 통해 업무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하는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공약했다. 다시 말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