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기존 14조원에서 30조원까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해 손실보상 규모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추경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지원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4조원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정부가 책정한 14조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2년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의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의 부담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국의 320만개 업소에 최소 1000만원씩만 잡아도 3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기성 대표는 ”근거 없는 규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지서와 건물주로부터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당장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확진자 일만 명 돌파 이후 그나마 있던 손님이 50% 넘게 줄었다“며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4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책이라고 내놨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100조원 추경까지 얘기했지만, 이는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설 명절 전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9시 영업 제한으로 야간업종은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