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1년] ②바이든, 연준 긴축 지지...'인플레 우려' 수용에도 '대중 관세 철회' 거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계기로 최근 침체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11분 동안 취재진과 △코로나19 대응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인프라 투자법(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오는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선거) 대응 등의 국내외 현안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출처=유튜브/Washington Post]

 

◇인플레이션 우려 수용 한편, 정책 권한은 연준에 

외신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관련 발언에서 자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물가 안정' 관련 정책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경제 회복세와 최근의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경제에) 필요한 (통화정책) 지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 권한을 가진 연준에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의 상승세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전년 대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을 통제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연준이 할 일이라는 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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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체는 "인플레이션 통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적합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확신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연준의 긴축 전환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일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연내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QT)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착화하면서 경제 회복세 둔화와 노동시장 회복세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이는 연준이 그간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긴축 전환에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앞서 시장은 연준이 오는 3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작업을 완료(양적완화 종료)하고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연내 최대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으며 올해 6~9월 중에도 양적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매체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재차 보장하면서 이와 같은 강도의 긴축 전환 기조도 용인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대중 관세 철회 거부...물가 대응 방향, 반독점 규제로  

한편, WP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 안에 들어선 '인플레이션'이란 코끼리를 인정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대응 기조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백악관이 물가 대응 방향을 놓고 '반독점 규제 강화'와 '관세 철폐' 등 두 가지 방안으로 갈려있다는 지난 11일자 자사 보도에 대한 후속 평가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망 혼란의 주요인으로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지목하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용인과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주도로 반독점 규제를 통한 시장 회복력(resilience)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에도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고 물가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자, 미국 재무부 일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당장의 상품 가격 인하를 위해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며 백악관이 격론에 빠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날 바이든의 연설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논쟁은 어느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육류 가공, 철도 등 물류와 운송 부문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오늘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유일한 이뉴는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반독점 규제 강화 기조를 시사했다. 

반면, 그는 대중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는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해제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나 역시 그들(중국)이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이행해 관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전 행정부와 중국 당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 수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합의에서 중국은 2020∼2021년까지 2년 동안 총 3784억 달러(약 448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집계를 인용해 2021년 11월까지 중국 당국은 목표 수입량의 60%만을 달성했으며, 다음 주(24~30일) 중 미국 인구조사국이 12월 통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무역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앞서 관세 철폐와 반독점 규제 논쟁 보도 당시부터 일부 여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가 아닌 정치를 택한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경제와 민심을 우선순위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관세 철폐 거부 입장은 향후 비판여론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