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전 실행"…바이든, 임기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속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던 중 취재진에 손짓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중 약 300억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에 묶여 있어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텔은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달러 등 가장 큰 예비 보조금을 받았다. 인텔은 PC나 서버용 반도체 제조를 만드는 핵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에 있는 대규모 공장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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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2개월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10센트도 낼 필요 없다. 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세미애널리시스의 분석가인 제프 코흐는 미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려고 할 때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보다는 관세와 같은 무역제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흐는 “반도체법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집행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자금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