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당·정 "설 연휴 앞두고 확 퍼질라…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무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6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논의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설 연휴 기간 추가 확산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유행)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얘기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나 설 연휴 (확산) 위험성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악화할 가능성을 대비해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중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3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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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방역조치 강화를 유지하는 한편,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도 공감했다"며 "당에서는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을 더 두텁게 (하고) 간접적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신년 추경 편성 촉구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6조3000억원 규모의 방역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상황이 악화할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 현장에서 소요되는 방역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략적 추경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국가가 선(先) 보상하는 '백신국가책임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당초 당·정은 내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민석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오미크론 확산 중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며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 치료제 도입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는 상황까지는 불가피하게 현재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에 "확실한 안정화 추세를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