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휴업' 않기로… 정부 상대 '집단소송' 나선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회의실에 붙은 현수막. [사진=코자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항의 차원으로 진행하려던 집단휴업을 취소했다. 대신 삭발식을 포함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은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Δ한국프랜차이즈협회 Δ총자영업국민연합 등 자영업 단체 8곳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코자총 소속 8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중 4개 단체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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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 측은 “휴업에 따른 업소의 피해와 시민들이 겪을 후유증 등이 반대 이유”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소통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동맹휴업 대신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자총은 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반발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오는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