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직자들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지켜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중립성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 부처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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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정책과 공직자들의 헌신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바라보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그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바로 이분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수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적극 해석·행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 곁에 먼저 다가가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디지털, 친환경·저탄소 경제가 현실이 됐다"며 "창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발굴도 민간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들어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펴서 한발 앞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