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이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22일 만에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개발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총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가 주도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파일, 업무담당자 인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전환한 사업이다.
최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06년 전후로 공흥지구 땅을 사들였고, 양평군은 2016년 6월 사업준공 승인을 앞두고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 11월’인 사업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평군이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만원을 부과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후보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관련 경험을 담은 글 200여개를 작성했다.
경찰 수사로 이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씨는 약 1년 7개월가량 커뮤니티에 도박 경험담을 올리는 등 장기간 도박을 한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5년)도 만료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