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