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원금 90%-이자 100% 채무변제해 드립니다”

[사진 = 중기부]

정부가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손실 처리한 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다.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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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기보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사진 = 중기부]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