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공기업 뜯어보기] 경영악화에도 평균연봉은 급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000만원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공기업 정원이 18.2%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지출액도 2016년 9조 2978억원에서 20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공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직원 평균연봉 8000만원 넘겨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2020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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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2016년 7838만원, 2017년 7830만원, 2018년 7852만원, 2019년 794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최초로 8000만원을 넘겨 815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공기관 직원평균보수액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은 9500만원, 한국부동산원 9400만원, 한국남부발전 9300만원, 한국마사회 9300만원, 한국남동발전 9200만원, 한국서부발전 9200만원, 한국동서발전 9200만원, 한국석유공사 9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도 2016년 2억1875만원, 2017년 1억9860만원, 2018년 1억9626만원이었으나, 2019년 처음으로 2억원대를 넘겨 2억109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억1512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 2017년 364조1000억원(177.6%), 2018년 371조2000억원(178.3%), 2019년 388조1000억원(183%), 2020년 397조9000억원(182.6%)으로 4년간 부채는 34조9000억원(9.6%)이 늘어났다.
 

4년간 공기업 2만3108명(18.2%) 증가, 인건비 2조 557억원(22.1%) 증가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 2017년 6807명, 2018년 9076명, 2019년 1만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7684명, 올해 21년 2분기 기준 2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도 2016년 12만6972명, 2017년 13만2715명, 2018년 13만9988명, 2019년 14만7046명, 2020년 15만80명을 기록해 4년 동안 2만3108명(18.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정원 증가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9조 2978억원, 2017년 9조 8646억원, 2018년 10조 2080억원, 2019년 10조 8027억원, 20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으로 총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은 22.1%에 달했다.
 

한전, 발전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도 5980억원 증가

지난 4년간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주식회사 에스알로 2016년 237억원에서 2020년 479억원으로 102.2%가 증가했다. 그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79.3%, 한국지역난방공사 75.2%, 인천국제공항공사 56.1%, 한국도로공사 53.9%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1692억원에서 2020년 2379억원으로 40.6%가 증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은 1931억원에서 2532억원으로 31.2% 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324억원에서 5611억원으로 29.8%, 한국남부발전는 1713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28.2% 각각 올랐다. 한국남동발전은 183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28.1%, 한국중부발전은 1781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21.2%, 한국전력공사는 1조7238억원에서 1조9265억원으로 11.8%가 각각 증가했다.

이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3조 513억원에서 2020년 3조 6494억원으로 59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신규인원 충원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성과급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들이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에 나섬에 따라 조직의 비대화와 경쟁력 약화, 인건비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신규인원 충원이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총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 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기간 공기업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인해 당분한 공기업 신규인력 충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커지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