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법제 정비 적극 추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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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국민 의견을 청취해 면접 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 새로운 이용자 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