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제공]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방치하거나 신고 접수 건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1만197건) 중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가 벌칙을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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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강원·세종·울산·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서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조차 부재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