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李,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 대여 투쟁 초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민주당은 내년 항소심까지 '이재명 단일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 기세를 살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기뻐하며 문 밖으로 나오는 이 대표에게 박수를 보냈다. 기쁨의 눈물을 훔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판사석을 향해 허리까지 숙여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주문을 듣고 한참 동안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마중한 한 지도부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한 상황이라 조마조마했다"며 "진실이 살아있다면 무죄가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진짜 무죄가 나오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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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짧은 입장표명만 내놓았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아쉬워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언론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민주당은 곧바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국정조사도 야당 주도로 끌고 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등의 대여 공세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심 기대했다.

민주당 안팎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은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항소심까지는 당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한숨 돌리는 타이밍에 비명계가 (이재명 '플랜B'를 외치며) 나섰다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