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달라져야] 늘어나는 금융 교육 수요, 개선 노력 이어진다

송종호 기자 2021-09-03 08:00

금융교육협의회, 기존 내용 개선하고 신규 수요 발굴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 현안 반영 아직 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도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금융교육국장 등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교육기관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올해 금융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5월 금융교육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 오다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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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상 8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감원 부원장으로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회의에 함께 참여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교육협의회, 기존 내용 개선하고 신규 수요 발굴

금융교육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대면교육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1사1교(초중고)’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대학)’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신규교육 수요도 발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투교협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 외에 관련 강의자료도 개발해 각 교육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또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진행된다.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예보,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 내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 현안 반영 아직 부족”

그러나 아직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서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히 소수이고,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64.7)가 중장년층(69.2)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 세대 평균(66.8)보다 낮았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분야가 소개돼 있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 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체제를 비교해 각각의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공기업이 존재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계획경제와 혼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