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돈 주겠다는 분 너무 많다…買票空約, 저 혀를 심판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차별 현금살포 정책을 어찌할꼬···"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이 대선판을 휩쓸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현금 퍼주기 공약을 내걸면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매표 행위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다소 늘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재정지출 효율성에 맞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와 협의해 4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단행한 뒤 12조원가량의 재원을 조달했다. 이 중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로 충당해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3차 선별지원금에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을 사용했고, 지난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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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000조 시대···재정건전성 어쩌나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추경은 총 아홉 차례이다. 규모는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2020년 67조원(네 차례) △2021년 48조원(두 차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는 938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지난해보다 44조원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에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또다시 나랏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2016년 예산안 기준) 645조2000억원이던 나랏빚은 5년 새 318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을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 2조원을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방식인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지급)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으나,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소득 하위 80%로 협의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내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與 잠룡들 너도나도 매표 공약 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도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야권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들이 빈곤하게 살지 않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비다.

이 지사는 일찍부터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처음에는 증세 없이 1년에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25만원씩 두 번 지급하고, 이후에는 연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코로나19 이후 더 커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며 “굉장히 무책임하다.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을 느끼고 보장받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똑같은 돈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고용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재명식 포플리즘 1회성 현금 복지로 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청년 주거급여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에게만 지급되는데, 이 전 대표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뭇매를 맞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기본자산제’도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 전 총리가 내놓은 기본자산제는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본자산 1억원을 지급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 현금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文정부가 못 건드린 연금개혁 공약한 野

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서 2040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갈시점을 늦추는 개혁 △혜택 소급적용 중단 △개혁 과정과 내용의 투명한 공개 △공정소득을 통한 노인빈곤층의 노후 마련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코인‧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청년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노동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조금 시작하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금 재정이 펑크 나게 생겼는데도 ‘보험료 올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싫어하니 하지 말라’고 한다. 너무나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비난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은 다 빚을 내서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서 쓸 때는 정말 지금 어렵고 피해가 있는 사람에게 써야 한다. 이걸로 돈을 뿌리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은 노조를 가장 걱정한다”며 “노조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과하다. 우리 정부 체질을 빠르게 망가뜨린 두 가지가 있다면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과 52시간의 경직적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한 관계가 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