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태릉부지 1만 가구, 대체물량 확보되면 조정 가능"

2021-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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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매수는 경고…"2~3년 뒤 어려운 상황 올 수도"

11일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KBS1 방송화면 갈무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체부지와 물량만 확보된다면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급하기로 한 1만 가구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성 축소 등 시장 변화로 2~3년 뒤 집값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격매수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형욱 장관은 11일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노 장관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과천청사 유휴지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와 맞교환한 사례도 있다.

강남 재건축 수요로 전셋값이 전세난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임대차3법 이후 올랐던 전셋값은 연초 진정됐다가 최근 서울 재건축시장의 이주 수요와 신도시 대기수요의 영향을 받아 꽤 올랐다"라며 "다만 이주 수요가 강남4구 특히 서초구에 집중돼 있고 현재 전세 수요가 7600가구 수준인데, 공급량은 2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청약 대기수요에 대해서도 "지역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총량 변화는 아니며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 전셋값 상승 압박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주도 개발 사업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선 민간 사업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도 추격매수와 '영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하우스푸어 등을 예로 들며 경고했다.

그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면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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