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D-7] 3기 신도시 불안한 토지보상…희망고문 될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전청약이 다음주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사업승인까지 순연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2023년 착공, 2025년 최초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16일 가장 먼저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인천 계양은 60% 이상,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 교산은 80% 이상 토지보상이 진행됐다.

인천 계양은 지난 5월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하남 교산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8월초 승인 예정이다.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보상계획만 공고됐고, 아직 보상 협의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남양주 왕숙은 8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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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은 "토지보상은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가 본격 진행 중"이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부천 대장 모두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진행을 예고했지만 시장 반응은 다르다.

인천 계양에선 토지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고, 하남 교산은 주민 반발로 지장물 조사를 시작도 못했다.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어 토지보상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12월 사전청약 예정인 안산장상은 아직 보상공고도 나지 않았다. 정부는 4분기 중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높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 불만도 크다.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제수용도 모자라 높은 양도세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부로서도 대안이 없다.

일단 국토부는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본 청약은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는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본 청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청약은 남양주 왕숙이 2023년 7월, 고양 창릉 2023년 9월, 인천 계양 2023년 10월, 부천 대장과 안산 장상은 2023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첫 마을 입주는 2025년 12월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부터 진행된다.

결국 성공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달린 셈이다. 사전청약은 심리적 안정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도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3~5년 늦게 이뤄졌다"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면 집값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