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 추가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모를 절반인 6조250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가량을 더하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안 돼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 213만명 중 48~50%다. 반값 이상 지원금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84만원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점을 제시하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을 받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0만원 정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