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 개발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 주도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미사일지침은 해제됐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979년 처음 체결했다. 그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했다.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에서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우주상황 인식 정보공유 △전문 인력 교류 △우주훈련 참가 확대 △우주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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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 측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해제 뒤에도)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반발은)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