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韓 업계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억만장자 석유 사업가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 내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팀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민주당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 조정은 미국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입법 절차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다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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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진 않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현대차와 기아도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향후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폐지 시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는 약간의 타격이 있겠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