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갈이] ②빨라진 인사 시계…박범계, 두번째는 다를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대대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2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추미애 시즌2'라는 지적을 받은 박 장관 인사 방식이 이번에는 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4명을 전보 발령했다. 당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은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유임된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총장은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월 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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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연초부터 박 장관이 7월 이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 인사도 대폭 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다만 그 시기가 예정보다 빨라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차장·부장검사도 다수 교체가 예상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차장·부장검사는 필수보직기간(1년) 동안 전보 조치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조직 개편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실제 법무부는 검찰 일반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 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하고,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한다.

이는 현 정권 임기 말까지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권 축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법무부와 조율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사 결과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또 한 번 거론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조직 개편과 함께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뒤로 빠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여주지청장으로 물러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