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업그레이드] ①'동북아 린치핀' 강조 나선 바이든 정부...한·일 릴레이 외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연일 한·미 동맹을 '동북아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평가하며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년 이상 몽니를 부렸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또한 출범 46일 만에 매듭을 짓는 등 지난 4년간 훼손된 양국 관계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내주엔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릴레이 외교 일정까지 알려져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체제 구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경기부양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한·일 릴레이 방문...'2+2 회담' 부활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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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7~18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동맹으로서 각급에서의, 특별히 고위급에서의 가능한 한 조기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찍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양측 간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방한할 경우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2+2 회담' 진행도 점쳐진다.

'2+2 회담'은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회담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국과만 개최해온 회담 방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두 장관 방한 계기에 '2+2 회담'이 복원된다면 한·미 동맹 복원에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무·국방 장관의 첫 해외출장지가 한·일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쿼드 플러스 참여 고심"...정부 "참여 요청도 안 받아"

미국 국무부 장관의 경우 그간 유럽이나 중동을 먼저 들른 후 아시아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과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통한 대중(對中) 견제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나온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로 알려진 '쿼드(QUAD·비공식 안보회의체) 플러스' 참여를 고심 중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나와 논란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황 교수는 기고문을 함께 쓴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율하려 한다"면서 "한국은 미국 새 정부가 북한보다 더 중요한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책 검토 과정이 몇 달간 질질 끌지 않길 원한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보다 신속한 대북 정책 실행을 끌어내기 위해 쿼드 참여까지도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쿼드 국가들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에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