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英존슨, 함께 '다시 아시아로'...'中 공동 견제' 윤곽

'동맹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공식화한 가운데, 영국의 전선 참여로 향후 안보공동체인 '쿼드'(Quad·4자)와 경제공동체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여해 새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소개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동맹 규합 △기술 경쟁 △철저한 행동 준비라는 4가지 대원칙을 제시하며, 향후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위한 자국의 내부 문제 정리와 동맹 규합을 통한 공동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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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보좌관은 "미국만으론 세계 경제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하면 세계 경제의 절반을 대표한다"면서 자유롭고 공평한 민주주의 사회의 번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식 모델의 우수함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라고 평가하며 "우리(바이든 행정부는 (쿼드의)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작년 9월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공식 출범한 쿼드를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협의체로 삼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AFP·연합뉴스]

바이든의 '대(對) 중국' 첫 번째 동맹은 영국?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가장 먼저 화답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바로 영국이다. 최근 며칠 사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개입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존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다음달 1일자로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영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완료한 영국이 유럽연합(EU) 경제권을 벗어나 환태평양 경제권에 접근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탈(脫) 유럽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에 향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하고 있기에, 영국이 바이든 행보와 보폭을 맞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홍콩 문제 등으로 영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도 강화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아시아판 나토(쿼드)'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더 타임스 역시 "존슨 총리가 향후 인도 방문 일정에서 쿼드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31일부터는 향후 5년간 홍콩인들의 영국 이주 조치도 시작하면서 영국과 중국의 직접적 충돌도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예고했던 조치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를 발급하고 5년 간 영국에 거주할 경우 영국 시민권 획득을 허용한다.

BNO는 영국 정부가 해외 영토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홍콩에선 1997년 중국에 반환할 때까지 발급했다. 종전까지 BNO 소지 홍콩인들에 대해 6개월간 체류가 가능했던 기간과 영국 내 취업과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등 조건을 대폭 늘린 것이다.

영국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최소 30만명에서 3백만명 이상의 이주를 예상하고 있고, BNO 보유자 가족 역시 같은 조건을 허용받기에 400만명 이상까지도 영국 이주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홍콩 인구 750만명 중 절반을 넘는 수치다.

해당 발표에 중국 정부는 31일부터 BNO 소지자에 대한 여행증명과 신분증명을 중단할 것을 예고했지만, BNO 발급자의 경우 복수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가 많기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BNO 여권 소지자들의 공직 진출 및 투표권 박탈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다자주의' 앞세워 우군 확보에 시동

미국의 대중 강경책 기조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도 만만찮다.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들과 잇달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화통화와 축전 등을 통한 우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라오스,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벨라루스, 볼리비아 정상과 차례로 통화했으며, 포르투갈, 멕시코, 수리남, 베트남에는 축전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시 주석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 연설에서 이 같은 전략이 잘 드러났다. 시 주석은 당시 ‘다자주의’를 10차례나 언급하면서 “다자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방주의를 행해서는 안 되며, 냉전적 사고방식을 피하고 내정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자주의와 각국 이익을 앞세워 미국 견제하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다수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도 거세다. 중국은 최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했고, 지난해 말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와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더 앞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재차 표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올해 중국은 CPTPP뿐 아니라 한중일 FTA,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 이스라엘·노르웨이 등과의 FTA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