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정권 할 것과 하지말 것

 

[황호택 논설고문·서울시립대 초빙교수]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난과 싸우며 내년부터 5년간 이 나라를 맡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요동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임기 1년 5개월을 남겨둔 처지에 정부의 국정 난제는 산적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무너진 자영업을 일으켜 세우고, 치솟는 집값을 잡고, 젊은 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할 일은 막중한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자 총선 승리 이후 꼿꼿하던 여권의 태도에 초조감이 묻어난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꺼내든 카드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성 좌파주의를 극복하고 지금부터라도 실용과 화합으로 가는 신호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간인을 다수 학살한 전두환은 골프 치고 돌아다니는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코로나가 번지는 구금시설에서 전씨보다 더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처럼 임기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들어간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까지 모두 45명 대통령이 있었지만 임기 후 교도소에 들어간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다. 차기 정권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대해 확대 수사가 벌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형사처벌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대선 판세 가를 서울시장 선거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연말까지 각 당에서 대선후보가 정해진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서울시장을 가져간 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 당장 선거를 실시한다면,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서울시는 24개 구청 중에서 23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 풍향에 따라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널뛰기를 하는 곳이 서울이다. 여권의 하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과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을 보여준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중도의 안철수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신문의 새해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정권심판론으로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더불어민주당은 20년은 고사하고 5년 집권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 개인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선두로 나섰다. 코로나 방역 등에서 그가 보여준 결단력과 스타성을 유권자들이 높이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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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 쪽에 기울었던 젊은 세대가 이번에도 계속 그런 정치 성향을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동산값 폭등, 일부 진보인사들의 강남 귀족 행태가 젊은 층의 실망을 불렀다.
 여당의 비(非)인기 속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대선후보 선호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경쟁으로 인한 주목 효과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대주주인 호남 출신 권리당원과 친노·친문의 향방이 대세를 판가름할 것이다. 호남 출신 이낙연 대표와 경북 출신 이재명 후보의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친노·친문 다크호스가 출현할지는 알 수 없다. 호남에서조차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여론조사 순위가 바뀐 것을 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그만 키우고 검찰개혁 계속하라

 야권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최종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사실 윤 총장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여권이다. 그러나 뉴스 채널들이 연일 윤석열 뉴스로 날을 새우는데도 그는 대체로 3위다. 정작 대선 후보로 나서 본격 검증이 시작되면 무엇이 나올지 알 수도 없다. 평생 검사만 한 정치 초년병에게 국정을 맡기기에는 국민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보수세력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야당을 끌어올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싸움박질하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챙기지 못해 대통령까지 망신을 당하기까지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다른 법무부 참모들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검찰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게서 수백만원짜리 술 접대를 받은 검사 두 명을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기소 대상에서 빼주는 검찰수사를 보더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기소권과 6개 분야 범죄의 직접수사권 외에도 헌법에 따른 영장 지휘권도 갖고 있다. 한국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도 '검사 마음대로'의 기소편의주의는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오만과 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추 장관의 잘못은 덮어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야당 시절에는 ‘사법권 독립’, ‘언론 자유’를 외치다가 정권을 잡고 나면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나 권력비판을 업으로 삼는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요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2무(無)1만(慢)이라는 조롱이 나온다. 실력이 없고 말본새에 싸가지가 없고, 거만하다는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선거·대선 전초전… 포스트코로나·검찰개혁·집값 잡기 요동 칠 한해]

바이든 시대 ‘북핵 쇼’ 그만하고 실질적 접근해야

 K방역 성공은 세계의 찬탄을 받았지만 자만에 빠져 백신 도입 시기를 놓쳤다. 공무원들이 책임 문제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대통령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 백신 확보 독려 발언을 12차례나 했다고 공개한 것은 아랫사람에게 책임 돌리기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도 책상 위에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패를 올려놓기 바란다.
 지금은 입법권력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180석 효과에 자만한 나머지 무리한 법을 계속 쏟아내면서 중도층 국민은 견제세력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과잉 입법이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이다. 현행 법률만으로 전단 통제가 가능한데도 무리한 법을 만든 것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여정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다. 인권 경시이자 입법 만능주의이다.
 서구 선진국의 의회와 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유를 차단하는 전단금지법 제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에 관심이 높은 미국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국회와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함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에도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권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처럼 남북 대화를 지원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에 치중했다. 오히려 대북 대화를 지지한 것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불바다 발언을 서슴지 않다가 김정은과 세 번이나 만나는 대선용 빅 이벤트를 연출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가운데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정은이 쉽게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박 4일 동안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던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에 진정성을 보이는 핵폐기 방안을 제시한다면 남·북·미 대화는 새롭게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새해에는 사진 찍고 쇼하는 협상 대신에 한반도에서 단계적으로 핵폐기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일가구 일주택, 징벌적 과세 말라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한 청년들도 집 장만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쉰다. 지금 서울의 집값은 평생 월급쟁이를 해도 사기 어려울 수준이다. 그러나 초저금리와 갈 곳이 없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린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운전 미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인구가 줄고 금리가 오르고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 일본처럼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일찍 다가올 수도 있다. 일가구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찬성하지만 일가구 일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