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양 위해 불평등 해소 모색하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창한 ‘수요측 개혁’ 달성을 위해 불평등 해소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수요측 개혁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지난 5년간 중국 경제의 핵심으로 추진됐던 공급측 구조개혁에 이어 중국이 수요측 개혁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수요측 개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수요측 개혁이 경제적 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불균등한 회복을 걱정하고 있다.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소비가 올해 점차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가 급증했을 뿐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위축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소비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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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는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인용하면서 언급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임금에 대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시 주석은 책에서 보여주는 불평등의 폐해를 인용했었다. 아울러 류허 중국 부총리도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 과도한 고소득 규제를 포함한 평등한 소득분배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차이팡 부원장은 “중국 당국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의 수요측 개혁이 부유층의 저항과 내부 정책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중국 정부는 10년 이상 재산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했지만, 부유층의 저항과 자산가격 하락 우려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