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므누신 격돌...연준 긴급대출 종료 놓고 팽팽한 대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가 연준의 코로나19 긴급대출 프로그램 종료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재무부가 용도 전환을 위해 미사용 대출 기금 회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대출 프로그램 연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파월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별도의 증언을 통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에 따른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발언문에서 "코로나19 사태 내내 강조해왔듯이 경제 전망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며(extraordinarily uncertain) 대체로 감염 확산 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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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최근 국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로 향후 몇 달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광범위한 사회활동 재참여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월 패키지 법안에 따라 도입한 주요 대출 프로그램 상당수가 올 연말(12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이들 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핵심 신용시장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대출 경로를 통해 민간 부문의 신용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연준이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일환에서 "이러한 대출 권한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임박한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출시 시기와 생산, 보급 등 여러 문제에서 중대한 과제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가늠하기 여전히 어렵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과 관련한 지나친 백신 낙관론을 경계했다.

반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잔여 재원인 4550억 달러(약 505조원)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 측은 잔여 재원을 다른 용도로 투입하는 편이 효과가 더 좋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연준과의 의견 차이를 이어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준의 긴급 대출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인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 △회사채를 사들이는 '유통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 △'발행시장 기업 신용 기구'(PMCCF) △자산담보부증권대출기구(TABLF) △지방채를 사들여 주·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지방정부유동성기구(MLF) 등 5개다.

이들 대출 프로그램이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에 일각에선 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날 연준은 △기업들에 단기 기업어음(CP)을 제공하는 CP매입기구(CPFF) △머니마켓뮤추얼유동성창구(MMLF)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간접 지원 △대형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을 허용하는 위기 대응 창구인 프라이머리딜러신용창구(PDCF) 등 4개 프로그램의 운용 기간은 12월 31일 이후 90일(내년 3월) 연장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므누신 장관 역시 발언문을 통해 "최근 경제 자료들을 볼 때, 지원 집단을 특정한 재정 지원 패키지(targeted fiscal package)가 가장 적절한 연방정부의 대응책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가 초당적인 추가 경기 부양안을 내놓기 위해 지난 3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남은 기금을 활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여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