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부양책, 급물살 VS 재결렬?"...민주당 "48시간 안에 합의 끝내자"

미국 민주당이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을 48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며 백악관과 공화당에 마감 시한을 통보했다. 해당 시한에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오는 11월3일 대선 전까진 부양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7월 말부터 끌어온 협상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 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3일)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앞으로 48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시한은 대선 이전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기에 합의에 낙관적이지만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부터 협상 중인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은 추가 부양안 규모를 두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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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초기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안을 요구해왔던 민주당 측은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자, 지난 1일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2조2000억 달러의 자체 추가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협상 초기 1조 달러 안팎을 요구해왔던 백악관과 공화당은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 부양책을 추진하자 백악관도 이달 1일 부양안 규모를 1조5000억 달러로 대폭 올린 후 지난 9일까지 협상을 통해 1조8000억 달러까지 상향한 상태다. 지난 15일에는 추가 상향조정 의사도 내비쳤다.

추가 부양책 협상 실망감으로 뉴욕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 실물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주자 지지율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급해진 탓이다.

반면, 1조 달러 안팎에서 시작했던 공화당 측은 대선이 가까울 수록 부양책 규모를 줄여가며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부양책 탓에 미국 행정부의 2020회계연도(작년 10월1일∼올해 9월30일) 재정적자가 3조1000억 달러(약 3553조원)를 돌파하며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난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공화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부양법안을 내고 오는 21일 사이 표결 방침을 밝혀 합의 역학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실업 보조와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만 최소 자금을 지원하는 공화당의 법안을 '깡마른 법안'(skinny bills)이라고 부르며 비꼬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과 백악관 양측은 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날인 17일 밤에도 펠로시 의장과 백악관 측 협상자 중 하나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시간 넘게 통화하며 논의를 이어갔고, 통화를 마친 후 드루 햄밀 펠로시 의장 대변인은 18일 트위터에서 "'고무적인 소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코로나19 감염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역학 조사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 지지율과 직결하는 각 주(州)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므누신 장관이 이스라엘 평화협정 후속 조치를 위해 18~20일 걸프지역에 위치한 바레인을 방문한 것도 악조건이다.

지난 9월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48시간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느신 장관이 부재할 경우 백악관에선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달 3일 대선 이후에 미국 의회 다수당과 백악관 주인이 바뀔 수 있어, 민주당과 백악관 모두 아예 선거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8일(현지시간) 바레인에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