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통신비 부담 더하는 유통체계 개선 '강조'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오전부터 통신서비스 품질·요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영업) 비용이 통신 공급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구간을 3~4개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총 78조원으로, 이 중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60%를 차지한다. 그는 "장려금이 신규 고객 유치가 아닌 가입자 쟁탈전을 도와주고 있다"며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G 요금제와 관련해선 "이통 3사가 30%대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13만원의 고가요금를 받고 있다"며 "정액제 중심의 작은 구간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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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이통사가 가져온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인가하겠다"고 말했다.

5G 투자 전략에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 5G 생태계 보고서를 보면, 투자 전략을 28㎓에서 Sub(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며 "우리도 28㎓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기업 간 거래(B2B)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도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과 B2B로 추진 중이며,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적용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전시행정이었다"며 "올해 1~2분기 가계통신비는 소폭 감소했는데,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비무제한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 간 2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비 지원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었다"며 "그보다 속도와 용량이 비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 정부가 요금제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