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②4대 연금·사회보험 고갈 위기…국회 제도개선은 제자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책임을 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진우 예정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정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DB]

분석 결과를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8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고 수주인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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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의 경우 올해 재정수지 적자 2조1000억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해 2090년 3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32년 최대 적립금 27조9000억원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수입 증가율이 0.2%포인트 높고 지출 증가율이 0.1%포인트 낮아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장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 증가 및 지출감소 요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 개선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연금의 제도개선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못 하면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북유럽 국가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처럼 4대 공적 연금의 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급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됐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급보장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다. 이에 21대 국회에선 4대 공적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