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생각의 향기] 문대통령, 미국 대북제재 열쇠를 아베가 쥐고있어요

[주말, 생각의 향기]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아주칼럼 7선’


① 갈등에 입닫은 대통령…님의 ‘침묵’ [이재호 초빙논설위원]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1 [e-mail]/2020-07-21 09:32:40/ ㈜연합뉴스. 

“그럼에도 대통령은 주어진 시점에, 주어진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최종 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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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대통령’이라 평가받던 文 대통령,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되는 침묵
-갈등 관리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통령 자리…‘갈등공화국’ 우리나라에서 文, 조정·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1082432663


② 미중 무역전쟁, 지금 탈중국할 때 아니다 [전병서 교수]

“중국의 내수 확대와 기술 대체로의 스탠스 변화는 우리 한국에는 위험보다 기회요인이 많다.”

-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허술한 공격에 앞서 나가는 중국, 기술전쟁도 마찬가지
- 탈(脫)중국화 대신 진(進)중국화, 내수 확대할 中 시장 우리가 선점해야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1132003969


③ 기본소득은 좌파정책도 우파정책도 아니다? [이용웅 편집인]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연장인가? 소비진작책인가?”

- 코로나 팬데믹 속 긴급재난지원금發 ‘기본소득’ 논의, 좌우를 막론한 백가쟁명식 논쟁
- 예산 부족하고 맞춤형 복지 사라지고…명확한 해석 없는 중구난방 정치권 ‘기본소득’ 주장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0172633430


④ 닮고 싶지 않은 나라 일본, '아베구로' 좀비경제
 

[사진=UPI]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日 거대 돈풀기에도 2% 인플레이션 달성확률 희박…‘구로다노믹스’에 터져 나오는 불만
- 韓 경쟁력 있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 필요, 미래 투자를 위한 현금 흐름 만들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2082402543


⑤ 코로나19 세상 생각보다 길다…희망고문 말라 [이승재 논설실장]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에 개발될 거란 기대, 조만간 백신이 나올 거라는 예상 등 머지않아 코로나19가 끝날 거란 희망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무(前無)해도 후무(後無)하지 않을 일들, 희망고문 대신 담담히 헤쳐나가는 태도 필요
- 근거 없는 낙관주의 끝은 좌절 ‘스톡데일 패러독스’…주어진 상황 직시한 채 코로나19 세상 살아가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6141708445


⑥ 대북제재 풀 수 있다...일본을 움직여라 [주재우 교수]

“정부가 원하는 UN 대북제재의 해결 실마리는 불행히도 정부가 가장 혐오하는 일본에 있다.”

- 美 동아시아 판세 이해 수단되는 日, 미국 신뢰 바탕으로 대북제재 완화 ‘쾌도난마’ 가능성
- 대북 UN 제재 완화 위해 주도자 설득이 관건…北·日관계 개선하는 외교 전략 펼치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3092656559


⑦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연대’의 힘 필요 [임병식 객원논설위원]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담론으로 확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나아간다.”

- 공연·전시 매출 피해액 1500억원대, 문화예술 고용 피해액 500억원대…코로나 19 쇼크로 예술 분야 고용 피해 심각
- 재난 피해 특정 빈곤층 문제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연대하고 보듬는 위드코로나 필요성 대두

https://www.ajunews.com/view/20200720103239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