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이어 日에도 러브콜...4년 반 만의 무비자 재개

지난 9일 한국 관광객들이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장쑤성 옌청 공항에 도착, 입국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입국장 전광판에 '첫 무비자 한국인 여행객을 환영한다'고 적혀있다. [사진=옌청시 정부]

중국이 이달 말부터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이 4년 반 만에 일본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에 재포함시킨 것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發 리스크···韓 이어 日도 일방적 무비자 허용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을 비롯한 총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 브루나이 3개국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일방적인 무비자를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3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중국은 일방적 무비자 조치를 재개했지만, 싱가포르·브루나이만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일본만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재계에선 중국을 향해 무비자 정책을 재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정권이 대만 문제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출 등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 관계가 냉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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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국이 트럼프의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지난 15일 페루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중·일 양국의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으며, 일본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진단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내달 방중을 준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왕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초빙연구원은 23일 중국 베이징만보를 통해 “중국은 오늘날 중·일 관계 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 각계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했다'며 "이는 현재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인적 교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본이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中전문가 "中 무비자 정책에···한국·일본도 적극 호응해야"

중국은 지난해부터 통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깨고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침체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과 투자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컸다. 한국도 지난 1일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가 22일 무비자 대상국에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을 새로 추가하면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은 모두 38개로 늘었다. 특히 외교부는 이날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류 방문'은 예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천양 중국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연구원은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면 무비자 대상국 사람들이 방중 기간 더 많은 중국인과 접촉하고 보다 진정한 중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는 긍정적인 정책 신호로서 비자 면제는 중국·일본·한국 간의 경제적 유대와 협력 의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통합으로서 중·일·한 자유무역협상(FTA)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한국·일본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한국과 일본도 중국인의 관광 편리화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열고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샹하오위 연구원은 “중국의 무비자 조치에 대해 한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은 중국 국민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자 조건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한 빨리 중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