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그린벨트 대책…丁총리 신중론에 당·정·청 또 엇박자

‘논의 검토→반대→해제 검토→신중···’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논쟁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간 혼선이 가중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靑 해제 검토 재확인 이틀 만에 ‘또 혼선’

정 총리는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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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에 이재명 지사까지 ‘훈수’

하루 뒤인 지난 15일 오후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힘을 실은 것도 당·정 협의 이후다.

반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당·정 협의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또한 당·정 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그린벨트 문제에 훈수를 뒀다. 추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