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틀’을 만든다.
도의회는 14일 112호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충남연구원 김병준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 ▲시범평가 대상조례 25건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시행 ▲평가대상 조례 개선방안 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등을 소개하고 수행계획을 보고했다.
도의회는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