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지소미아 종료'...격동의 8월 앞둔 한일, 물밑 교섭 이어가나

박경은 기자 2020-06-29 15:50

'군함도' 하시마 관련 역사 왜곡, 한·일 관계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

정부, 유네스코에 "하시마 등 23곳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 요구

日 기업 현금화·지소미아 종료 등 곳곳 지뢰밭..."사태 악화만 남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일본이 오는 8월 격동의 시기를 겪을 전망이다.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무역·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8월 중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와 관련한 강제징용 역사 왜곡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강제징용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향해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식을 통해서다.

곳곳이 지뢰밭인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당국 간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태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대면 협의도 어려워 사태 악화만 남았다는 비관이 지배적이다.

◆'현금화→2차 경제보복→지소미아 종료'...곳곳 암초 우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내달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4일)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종료(22일)를 앞두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은 8월 4일 이후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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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해 2차 대한(對韓) 경제보복 등에 나서면 정부는 같은 달 22일 조건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또 한 번 휘두를 수 있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일 사이 곳곳에 암초가 놓인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군함도 강제징용 문제를 은폐하는 등 역사 왜곡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도쿄 신주쿠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일반에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 등 이른바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이 센터를 건립했다.

일본은 이 센터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당시 수많은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징용 피해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한편, 군함도에서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이 없었다며 왜곡된 전시를 해 논란이 됐다.

◆정부, '日 군함도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

이에 정부는 같은 날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24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오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주도로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소설 '군함도' 저자인 한수산 소설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해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이 다방면에서 충돌을 예고하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교당국 간 상황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일 간 교섭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설사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교섭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교 당국 간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만나도 매번 서로 입장만 되풀이하면 의미 없다. 장관급, 정상급 회동도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한·일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며 "최근 진행된 국장급 협의에서도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