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尹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재신청 하루 만에 유효기간 연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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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재신청 하루 만에 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집행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조태열 "韓외교, 정치 갈등으로 손발 묶여… 목표 흔들림 없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외교는 미증유의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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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외교협회 신년회 신년사에서 "전례 없는 지정학적 대 격동기에 기민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대립으로 한국의 국제 이미지와 외교 활동에 대한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력해야 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치유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 이후 수습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발휘되고, 민주적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우리 스스로 폄훼하고 부정하며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틀기에는 작금의 국내외적 도전이 너무나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日외무상 "한일 관계, 서로 배울 점 많아… 수교 60주년 행사 예정대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현 정세와 관련한 질문에 "내정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일본)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양호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시다 전 (일본)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으며 이 흐름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다. 서로 배울 것이 많은 것이 한일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제도 많이 있지만 끈질긴 대화와 노력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줄여 나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양국 국민과 양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가능한 한 예정에 따라 기념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최 대행 '경호업무 요청', 위법 소지 높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고려아연 경영진 검찰 이첩…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 검토 지시"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조 대행은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결과 통보… 이달까지 이의 수렴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통보한 검증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