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법까지 손보는데…문재인式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G2

주요 2개국(G2)의 패권 전쟁이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밝혔고,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의료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재추진 등 남·북 관계 공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각종 난제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를 무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홍석현·문정인, 개성공단 빗장 풀 '키맨'될까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평가와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

이 때문에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비핵화 협상의 키(key)를 잡은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G2’ 미·중 갈등 격화···북핵 문제에 불똥 튈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국가안보법’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해 대북제재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한층 거세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 싸움이 이전보다 격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책임 소재, 홍콩 국가안보법, 무역, 기술표준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중 심리로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중국도 반미 심리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중국에 더 의지할 수도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우려는 현재 정부가 속도를 내는 남북협력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27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정부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이 아닌 국익을 위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류리 포구 등 김포시 한강하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北 무반응에도···정부, 남·북협력사업에 속도전

미·중 패권 전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도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방문해 남·북관계 교착 국면으로 중단된 ‘한강하구 공동이용’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북한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약 60억319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 차관은 공청회에서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언급,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무시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협력 제안 등으로 북측의 마음을 돌리고 남·북 대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고, 북한이 시종일관 정부의 협력 제안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율곡 이이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